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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 2019. 3. 21. 자 2015모2229 전원합의체 결정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여순사건 당시 군법회의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사건〉[공2019상,889]

4288형상100 판결). 제헌헌법 제64조는 “대통령은 법률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한다.”라고 정하여 계엄선포에 관한 헌법적 근거를 명시하였으나, 여순사건 당시에는 아직 계엄법(1949. 11. 24. 법률 제69호로 제정된 것)이 제정되지 않았다.

개시되면 재심청구를 받은 하급심법원은 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할 수 있다(TAGLLS145형사소송법 제438조 제1항). 재심을 개시하기도 전에 유죄판결을 할 것인지, 공소기각판결을 할 것인지 미리 판단할 수는 없다. 재심 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증거조사가 얼마든지 가능하고 공소장변경 역시 가능하다.

선고일	2019.03.21 [형사] 재항고사건
대법관	김명수 조희대 권순일 박상옥 이기택 김재형 박정화 안철상 민유숙 김선수 이동원 노정희 김상환
사건명	재심인용결정에대한재항고
참조법령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18조 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국방경비법 제5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21조 군검찰 보존사무규칙 제5조 ...

판시사항

[1]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위 재심대상판결에 형사소송법 제422조, 제420조 제7호의 재심사유가 있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여순사건’ 당시 내란 및 국권문란 혐의로 군법회의에 회부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그 판결에 따라 사형이 집행된 피고인들의 유족들이 그 후 위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여 재심개시결정이 있게 되자 검사가 재항고를 한 사안에서, 유죄의 확정판결로서 재심의 대상이 되는 위 재심대상판결이 존재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2. 대법원 1955. 6. 24. 선고 4288형상145 판결

[업무상횡령][집2(1)형,017]

4288형상145 판결 [업무상횡령][집2(1)형,017] 【판시사항】 범죄의 실행과 공동정범의 의의 【판결요지】 범죄행위를 공모한 후 그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공범자의 분담실행한 행위에 대하여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므로

선고일	1955.06.24 기타
대법관	김병로 김갑수 배정현 백한성 한환진
사건명	업무상횡령
참조법령	형법 제30조 형사소송법 제383조 형사소송법 제409조 형사소송법 제410조

판시사항

범죄의 실행과 공동정범의 의의

3.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4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2(1)형,437;공1984.5.1.(727),642]

1955.6.24. 4288형상145 판결, 1967.9.19. 67도1027 판결/

선고일	1984.02.28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정태균 윤일영 김덕주 오성환
변호사	정재헌 김태원 김정기 최병륜
사건명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참조법령	관세법 제180조 관세법 제194조 관세법 제198조 형법 제30조 형법 제38조

판시사항

가. 실행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아니한 공모자의 죄책 나. 관세법 위반사건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적용여부 다. 신용장 등의 허위기재와 “사위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포탈행위 라. 관세법위반의 각 범칙자에 대한 전액추징의 가부

4. 광주고법 1967. 11. 9. 선고 67노130 형사부판결 : 확정

[뇌물수수등피고사건][고집1967형,124]

4288형상9 판결(판례카아드 5120호, 대법원판결집1⑨형48, 판결요지집 형법 제20조(4)1233면) 【전 문】【피 고 인】 피고인 1외 1인 【항 소 인】 검사 【원심판결】 제1심 제주지방법원(67고136 판결)

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중한 변조된 공문서행사죄의 형에 경합 가중한 다음 그 정상에 참작할 바가 있으므로 동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하고 동 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 구금일수 중 145일을

선고일	1967.11.09 [형사] 항소사건
법관	김용근 박종창
사건명	뇌물수수등피고사건
참조법령	가축법시행령 제3조 헌법 제13조 헌법 제8조 형법 제122조 형법 제225조 ...

판시사항

직무유기의 의미

5. 대법원 1980. 5. 20. 선고 80도306 판결

[(가)내란목적살인,(나)내란수괴미수,(다)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라)증거은닉,(마)살인(변경된죄명)][전원합의체판결집(형2),49]

4294형상127, 1967.7.4. 선고 67도613, 1975.4.8.

4289형상217 판결)에 위반한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판단한다.

4288형145 판결, 1967.9.19. 선고 67도1027 판결, 1971.4.20.

선고일	1980.05.20 [형사] 상고사건
대법관	이영섭 주재황 민문기 양병호 한환진 임항준 안병수 김윤행 이일규 라길조 김용철 유태홍 정태원 서윤홍
사건명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내란중요임무종사미수 증거은닉 살인
참조법령	군법회의법 제106조 군법회의법 제108조 군법회의법 제192조 군법회의법 제28조 군법회의법 제315조 ...

판시사항

1. 피고인에 대한 통지없이 법정외에서 한 증인신문 결과에 대하여 피고인이 그 후 속개된 공판기일에서 별 의견이 없다고 진술한 경우와 책문권 포기여부 2. 군법회의의 항소심에서 공동피고인들 중 일부만을 공판기일에 출석시키고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하여 출석을 명하지 않은 조치의 적부 3. 피고인의 직계가족 등이 한 변호인 선임을 피고인이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4. 진술의 책임성에 관한 판단방법 5. 내란죄에 있어서의 국헌문란의 목적의 의미와 인식 6. 내란죄에 있어서 폭력의 의미와 그 기수시기 7. 이미 총격을 받은 피해자에 대한 확인사살과 살인죄의 성부 8. 공모공동정범에 있어서의 공모의 정도 9. 저항권이 재판규범으로 될 수 있는지 여부 10. 상관의 위법한 명령에 대한 복종의무와 책임조각사유 11. 양형부당을 상고이유에서 제외한 국법회의법 제432조의 위헌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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